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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팁 면세시 10년간 345조원 수입 감소"…트럼프공약에 재정 우려

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잇따라 감세·면세 공약을 내놓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팁 면세 공약이 시행될 경우 10년간 2천500억달러(약 345조원)의 정부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는 추정이 17일 나왔다.

또 내년에 만료되는 2017년 트럼프 감세안 연장에 더해 법인세 및 소득세 인하 등의 공약 내지 구상이 한 번에 집행될 경우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.

이와 관련, 초당적 기구인 '책임있는 연방예산 위원회'(CRFB)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향후 팁 금액이 늘어나는 속도 및 소득 분포 등에 따라 팁 면세 시 2026회계연도부터 10년간 1천500억~2천500억달러의 정부 수입이 감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.

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말 만료되는 이 감세안을 연장하겠다는 방침이며 이 경우 10년간 4조6천억달러(약 6천357조원)의 수입이 감소한다고 미국 의회예산국(CBO)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.

CBO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17년 감세안 시행으로 미국의 적자가 현재까지 1조5천억달러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.트럼프 전 대통령은 감세안 연장에 더해 법인세의 경우 현 21%에서 20%로 내리겠다고 언급했다.

공화당 일각에서는 법인세율을 15%까지 내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보도했다. 법인세 1%포인트는 10년간 1천300억달러 규모의 세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미국 대기업들이 이번 대선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날 보도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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